해변과 공원에서 목줄·배설물·맹견 규칙을 나누어 지키기

외출이면 적용되는 세 가지

생활법령 「반려견과 외출 시 이것만은 챙기세요」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쓸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고 외출하면 목줄·가슴줄·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안 공용공간과 오피스텔·기숙사 같은 준주택의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 손잡이를 잡아 이동을 제한합니다.

인식표에는 동물의 이름, 소유자 연락처, 등록한 동물이면 등록번호를 표시합니다. 배설물은 생겼을 때 바로 수거합니다. 소변은 모든 장소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안 공용공간과 평상·의자처럼 사람이 눕거나 앉는 기구 위로 범위가 좁혀져 있다고 안내합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식표를 달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각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안내됩니다.

1. 공원 입구와 해변 산책로에 서기 전에 목줄 길이가 2미터를 넘지 않는지, 또는 잠금 이동장치인지를 확인합니다. 3개월 미만을 안아서 목줄을 생략하는 예외를 그 이상 연령에 확장하지 않습니다.
2. 배변 봉투를 챙깁니다. 소변의 수거 의무가 좁다고 해서 대변까지 좁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변은 “생겼을 때 즉시 수거”로 안내됩니다.
3. 아파트 로비와 엘리베이터는 공원보다 이동 제한이 더 구체적입니다. 목줄만 늘어뜨리고 복도를 걷지 않습니다.
4. 지도의 산책 카드를 연 뒤에도 관리사무소·해수욕장 운영기관의 추가 제한을 찾습니다. 카드는 그 제한을 싣지 않습니다.

맹견은 목줄만으로 끝나지 않음

같은 안내와 생활법령 질의응답은,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데리고 외출하면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막는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를 근거로 듭니다. 맹견의 목줄은 2미터 이하만 쓰고, 공동주택 등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안거나 목덜미 쪽을 잡아 이동을 제한합니다. 3개월 미만 맹견은 이동장치를 쓰면 목줄·입마개 예외가 있다고 조례 안내 쪽에 적힌 문장이 있으나, 개별 견이 맹견인지는 기질평가와 시도지사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개는 순하다”는 보호자의 말이 입마개 의무를 지우지는 않는다고 질의응답이 답합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안내됩니다. 조문 호수는 안내 페이지 사이에 표기가 달라, 이 글은 호수 대신 「동물보호법」 제97조라고만 적습니다. 금액과 징역 상한은 외출 안내와 질의응답이 같이 말하는 부분만 사용합니다.

부산 해안 일정을 짜는 글은 부산 해변·카페 가이드이고, 숙소·식당에서의 다른 사람 배려는 숙소·식당 펫티켓입니다. 법령 문장과 업소 매너 문장을 한 벌금으로 합치지 않기 위해 나누어 두었습니다. 전남 산책 카드의 예로 돌산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이름이 있어도 리드줄 해제 구간이라는 필드는 없습니다.

해수욕장 이름을 금지 목록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

개장 기간의 백사장 출입은 시·군 고시나 해수욕장 관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에 공통된 “모든 해수욕장 금지” 조문을 이번 확인에서 동물보호법 본문으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안리·해운대처럼 이름을 대고 허용이나 금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장 표지와 관리기관 공지가 동물보호법의 목줄 규칙에 더해집니다. 목줄 2미터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목줄 또는 가슴줄이 2미터 이하인가, 아니면 잠금 이동장치인가
• 인식표에 이름과 연락처가 있는가
• 대변 봉투를 가지고 있고, 소변 의무의 범위를 대변까지 좁혀 이해하지 않았는가
• 맹견이면 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따로 봤는가
• 해수욕장 이름을 이 글에 없는 금지표로 만들지 않았는가

질문

공원 잔디는 목줄을 풀어도 되나

외출 안내는 장소가 공원이라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2미터 이하 목줄·가슴줄 또는 잠금 이동장치가 기준입니다. 관리기관이 별도 해제 구역을 운영하는지는 그 기관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강아지를 안으면 목줄이 없어도 되나

안내된 예외는 월령 3개월 미만을 직접 안은 경우입니다. 그 이상 연령을 안았다고 목줄 의무가 사라진다는 문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변은 공원에서 안 치워도 되나

안내된 소변 수거 범위는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과 평상·의자 위입니다. 대변은 그 범위 제한 없이 즉시 수거입니다. 공원 관리 규칙이 소변까지 치우라고 하면 그 규칙이 추가됩니다.

과태료는 항상 50만원인가

제101조의 안내 문장은 50만원 이하입니다. 위반 유형마다 따로 적용될 수 있다고 “각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